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이유

○ 대법원규칙 개정에 의하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보존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보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4.)

3.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6호                    2023. 11. 13. 결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 3. (생 략) 4. 수리불가신고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2년간 보존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보존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3년간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1771